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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는 국회 열겠다는 한국당…이유는

중앙일보 2018.05.30 08:19
국회 본회의장. [중앙포토]

국회 본회의장. [중앙포토]

자유한국당이 29일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날 한국당은 소속 국회의원 111명의 서명을 받아 다음 달 1일 오후 2시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본래 국회는 오는 31일까지인 5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20대 국회 전반기 2년을 마무리하게 된다. 
 
한국당은 후반기 원 구성과 남북·북미정상회담후속 조치, 드루킹 사건 처리 등을 위해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6월 국회는 항상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해 늘 소집하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연루돼 있기에 국회 운영위에서 해야 할 사안도 있고 북미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도 국회에서 해야 하는 차원에서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을 바라보는 눈초리는 싸늘하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은 모두 권성동 한국당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라는 주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시점에서 한국당의 국회 소집 목적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권성동 한국당 의원을 대한민국 사법체계로부터 도피시키는 것"이라며 "방탄국회이자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야의 합의 없이 한국당의 단독으로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불체포특권)도 이어진다.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의 교육생 선발에 대해 특정인을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업무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야당인 바른미래당 역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방선거 때문에 사실상 국회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열겠다는 것은 누가 뭐래도 방탄국회로밖에 볼 수 없다"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평화당 또한 이를 '방탄국회'로 보고 권 의원 체포동의요구안에 대해 "특권 폐지 차원에서 찬성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정의당도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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