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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법’ 공포…김성태 “단식 후유증에 만신창이”

중앙일보 2018.05.29 21:17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일명 '드루킹 특검법'을 재가하고 공포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일명 '드루킹 특검법'을 재가하고 공포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을 재가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고, 유럽을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이를 결재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 특검법을 공포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인사혁신처로 특검임명요청서를 발송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사흘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내에 야 3당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게 돼 있다. 이날 자정에 정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정 의장은 임명요청서를 보내기 위한 준비를 미리 끝마치고 있다가 공포 직후 이를 발송했다.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였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온종일을 숨죽여 기다려왔다. 9일간의 처절했던 노숙 단식의 성과물이라고 위안을 삼고 싶지만 녹록지 않은 특검 여건이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할 뿐”이라며 “이제 시작이다. 성역 없는 특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식의 후유증에 몸뚱어리는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변협이 강직하고 우직하며 뚝심 있는 국민 특검을 추천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번 ‘드루킹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13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35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특검이 추천하는 6명의 특별검사보 후보자 중에서 특별검사보 3명을 임명해야 하며 특검은 35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을 포함해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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