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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거부하라!” 목소리 낸 알바생들

중앙일보 2018.05.29 17:46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중앙포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중앙포토]

최저임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29일 최저임금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년 정치공동체 ‘너머’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여한 전·현직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노동자들의 식비·교통비·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사실상 ‘최저임금 삭감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청년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약속했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안정한 직책에 있는 알바 노동자로서 최저임금 삭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의역 참사를 기억한다는 대통령, 사람이 먼저라고 말했던 대통령,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약속했던 대통령이라면 대통령 승인만을 앞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음식점 등 일부 사업장에서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관례로 식비를 대신하는 제품을 지급했으나 이제는 최저임금에 식비가 계산되어 있다는 꼼수를 사용해서 식비를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을 소폭 상승하고 상여금과 수당을 대폭 축소할 수 있게 됐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 노동자에게도 재앙과 같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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