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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 기다리다 2000만 소상공인 가족 말라 죽는다"

중앙일보 2018.05.29 15:34
최승재

최승재

[인터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승재(51ㆍ사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 28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지금 정부 정책은 ‘소상공인 패싱(passing)’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부가 집결된 ‘표’의 힘을 보여주는 노동자와 노조에 대해서는 각종 우호적인 정책을 내놓지만 2000만 명에 이르는 소상공인 가족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 최 회장은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물론 동반성장위원회까지도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외면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28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 개정안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도 불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에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최 회장의 판단이다. 
그는 "최저임금 개정안은 소상공인과 관련된 연 소득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는 사실상 적용이 안 되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대상 범위가 넓어 그냥 중소기업을 위한 적합업종일 뿐"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 회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1년 소상공인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게 최저임금 인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있는 그대로다. 우리가 최저임금을 올리는 데 반대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들여다봐야 한다. 정책의 부작용은 현실로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임금과 임대료가 갑작스럽게 오르고 그 여파로 물가가 오르고 소비는 위축되는 불황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1분기 소규모상가 공실률이 3.9%였는데, 올 1분기에는 4.7%까지 치솟았다. 특히 최저임금 부담에 최근 임대료까지 많이 오른 서울 강남ㆍ서초지역에는 어느 지역보다 빈 상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 조절도 필요하고, 지역적으로도 차별화해야 한다. 강원도 산골짝과 서울 강남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임금을 똑같이 준다는 게 합리적인가. 형편이 이런데 또 다음 달 말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한다. ‘2020년까지 1만원’이라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달리는 거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된 걸 보면 정부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사용자 위원 공식 추천권을 부여해달라는 요구가 외면당했다.”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체감 만족도가 아주 낮다.  
“정부는 노력했다고 주장은 하지만, 실제로 소상공인들은 살기가 더 어려워진 것을 반영한 결과 아니겠나.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주창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성장까지 가게 전에 먼저 고사할 것 같다고 느낀다. 정책과 관련 서민으로 대표되는 소상공인과 충분히 소통하고 설득하고, 같이 가겠다는 의지와 실행방안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정부의 정책이 소상공인에게 공포와 압박으로 다가온다.”  
 
-소상공인 가족이 2000만 명이라는데, 왜 정부가 외면한다고 보나.  
“숫자는 많으나 자기 살기에 급급하다 보니 하나의 목소리로 뭉치기가 어렵다.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을 하나의 결집한 목소리로 만들어 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단결력을 보여주는 노조의 목소리에는 정부와 여당이 귀를 기울이지 않나. 우리가 그간 최저임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소통이 필요하다. 중기부가 소상공인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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