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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반도전문가 30인 모두 "완전비핵화 가능성 없다"

중앙일보 2018.05.29 13:41
판문점과 싱가포르 등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협상을 해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VOA 설문 전문가들, "완전한 비핵화, 협상으로 달성 못해"
"정상회담 성사된다 해도 '협상 후 속편' 맞이하게 될 것"

VOA는 "한반도 전문가 30명으로부터 설문조사 응답을 받은 결과 비핵화 가능성에 무게를 둔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협상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는 힘들다"고 밝힌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핵을 완전 포기할 것이란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것이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조정관은 "지금과 같은 협상 국면은 과거에도 있었던 것"이라며 "한국에선 김정은이 김일성·김정일과는 달라 경제개혁을 위해 진심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란 주장이 나오지만 그다지 타당한 주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담당 특보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어떤 말을 했는 지는 상관이 없다"며 "북한은 보유 핵무기를 포기할 어떤 의도도 없다"고 강조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1992년 남북 비핵화선언에서 핵무기 보유, 개발, 사용을 않겠다고 했고 우라늄 농축 시설과 재차리 시설 역시 갖지 않겠다고 했지만 모든 사안에 있어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김정은은 핵무기를 모두 처분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딘가에 숨겨놓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김정은은 북한이 붕괴하거나 점령당하지 않는 이상 100%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해도, 협상장 혹은 이행과정에서 진정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 해체)가 이뤄지지 못할 것이란 주장도 상당수였다. 
하워드 스토퍼 전 유엔 안보리 대 테러위원회 부국장은 "북한이 협상에서 단계적 비핵화를 요구하며 대가를 요구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와는 협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성윤 터프츠 대학 교수는 "북한이 이번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얻으려 하는 건 비핵화가 아닌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보유국'이란 점을 인정받는 것"이라며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된다 해도 도발 이후의 평화 술책과 지리하고 끝없이 계속되는 협상 절차라는 '속편'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북아 전문가 고든 창 변호사

동북아 전문가 고든 창 변호사

더글라스 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부원장은 "정상회담에서 양자는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다'고 말할 것이지만 약속이 이행되고 있는 지 확인하는 단계가 되면 북한은 다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변명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비핵화에 나선다고 해도) 앞으로 10년에서 30년 후에나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북한과의 협상이 아닌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동북아 전문가 고든 창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김정은을 무장 해제할 힘이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위협, 그리고 자국민에 대한 인권유린 범죄를 멈추기 위해선 한국 체제 하에 남북이 통일되는 ‘통일 한국’을 이뤄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lucky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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