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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중앙일보 2018.05.29 09:30
조선업 불황으로 경기 침체에 빠진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선업 불황 따른 장기 침체가 원인
사업체·근로자에 세제 혜택 등 지원
해상 풍력 등 대체 산업도 육성키로
대거 지정에 ‘지방선거용’ 지적도

해당 지역 내 창업 기업과 근로자에게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주고, 해상 풍력 등 신산업 투자 유치도 지원한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은 전북 군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성동조선해양 경남 통영조선소.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성동조선해양 경남 통영조선소.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2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남 거제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거제, 창원, 통영·고성, 전남 영암·목포·해남, 울산 동구 등 5곳으로부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받았다. 
 
이후 현장 실사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창원은 진해구만으로 특정해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1년이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지역 내 특정 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경우에 지정한다. 여기에 기업경기실사지수(BSI)의 최근 6개월 평균이 2년 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 지역 내 휴·폐업체 수의 최근 6개월 평균이 전국 평균 이상인 경우 등 정량적 요인을 고려해 결정한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세제 지원, 재직 근로자 능력 개발, 실직자 및 퇴직자 재취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산업부는 통영·군산 지역 소상공인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던 특별 경영안정자금 등 금융 우대 혜택을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금 납기를 연장해주고, 징수를 유예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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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의료시설 등 지역 인프라 사업은 추진 속도를 끌어올린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사업과 먹거리 개발 등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지능형 기계, 해상 풍력, 수소차 등 대체·보완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세제·재정·입지 패키지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5곳은 조선업 경기 부진에 따라 이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선거용 지원’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실장은 “지원 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지만 조금씩 회복되는 조선업 경기를 고려해 1년으로 한정했다”며 “산업 측면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군산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첫 사례다. 지난 4월 11일 군산 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가 한국GM 사태 태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군산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첫 사례다. 지난 4월 11일 군산 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가 한국GM 사태 태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지정 범위를 과도하게 넓힌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지난 5월 3일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지역을 신규 지정하면서 전남 영암과 인접 도시인 목포를 묶었다. 사업체가 소재한 지역이 아닌 배후도시까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처음이다. 
 
목포만 떼놓고 보면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용부는 ‘영암군과 사실상 같은 경제권’이라는 이유로 함께 지정했다. 산업부 역시 이런 논리를 들어 목포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포함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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