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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김정은, 판문점선언상 '완전한 비핵화' 이행 논의했나

중앙일보 2018.05.26 20:41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5월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 마친 후 헤어지며 포옹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5월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 마친 후 헤어지며 포옹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청와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공개서한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 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취소 배경을 설명하며 북한의 약속 위반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한국과 한 약속조차 북한이 지키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이 관계자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16일 담화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고, 북한만 핵을 포기하는 일방적 비핵화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불과 몇주 전 남북 간에 한 약속도 어겼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남북 간 약속은 판문점 선언을 뜻한다. 판문점 선언 3조 4항은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돼 있다. 정부는 여기서 언급한 완전한 비핵화가 바로 CVID라고 설명하며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설명해 왔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북한이 이처럼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해놓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 다른 소리를 하는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취지였다.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한·미의 연례 연합훈련인 맥스선더를 문제삼아 남북 고위급 회담을 취소한 것 역시 약속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3월 8일 한국의 특사단이 백악관에 와서 설명할 때 김정은이 한·미 연합훈련을 이해한다고 했다”면서 지금 와서 이를 군사적 위협이라고 비난하는 것을 문제삼았다.
 
이에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에서는 기존에 북한이 한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외에 추가로 보여줄 수 있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김정은과의 6월12일 싱가포르 회담을 취소했다가 하루만에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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