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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실패 책임 한국에 돌리면 한·미 관계 냉각될 수도

중앙선데이 2018.05.26 01:41 585호 5면 지면보기
[SPECIAL REPORT] 6·12 북미 정상회담 취소
“당신은 핵 능력을 얘기하지만 우리 것은 너무나 거대하고 막강해 결코 사용하지 않기를 기도한다.” “마음이 바뀌면 주저하지 말고 내게 전화하거나 편지를 하라.”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진단
무산 위협하면서도 재개 여지
북·미 거울 보듯 똑 같은 전술

트럼프가 취소했다는 점 들어
중국, 대북제재 완화할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식 취소 서한에서 제시한 두 가지 선택지다. 핵 무기 대결 가능성과 정상회담 재개의 여지를 동시에 열어둔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중앙SUNDAY의 설문에 “김 위원장의 선택에 따라 두 가지 길이 모두 열려 있다”고 답했다. <그래픽 참조>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CSIS 한국석좌)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중단을 버리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할지가 걱정”이라며 “미사일 발사는 2017년의 위기 상황으로 우리를 되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하지만 않으면 회담을 되살릴 수많은 방법이 있다”며 “북·미 양국이 충분한 상호 이해를 할 때까지는 세간의 주목을 피하고 시간을 버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패트릭 크로닌 신안보센터 소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실질적 비핵화에 보다 유연해지면 그때는 새로운 정상회담 장소와 시간이 빨리 마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약속으로 복귀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고 덧붙였다.
 
북·미가 단기간 내 ‘핫라인’을 복원하지 못하거나 비핵화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정상회담 기회가 완전히 무산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실패의 책임’을 한국으로 돌리거나, 한·미 관계가 냉각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기대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결코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까지 탓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빅터 차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 무산은 한반도 평화 외교를 가장 열심히, 부지런히 추진해온 한국 정부에 매우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 위협은 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지속하는 한 정당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으로 지적됐다. 또 대북제재의 경우도 핵심 당사자인 중국이 회담 취소를 결정한 주체가 북한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란 점을 들어 제재를 오히려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배경을 두곤 엇갈린 견해를 내놓았다. 폴락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실패의 위험이 너무 크고 큰 승리를 얻지 못할 것이란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브루스 베닛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은 자신들이 요청한 정상회담과 핵 폐기 약속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서한은 김계관·최선희 담화를 그대로 대갚음한 것”이라며 “두 나라가 한편에선 회담 연기를 위협하면서도 나중에 재개할 여지는 열어 두는 등 마치 거울을 보듯 똑같은 전술을 쓰고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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