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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심장 충청] 특허 심사인력 2022년까지 1000명↑…대학 연계 지식재산 전문교육도 실시

중앙일보 2018.05.25 09:59 4면 지면보기
특허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특허청

성윤모 특허청장은 24일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선도, 지식재산 서비스업 집중 육성,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 IP 기반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벤처기업의 IP 역량 강화, 경제적 약자의 IP 보호 강화 등 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심사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현재 심사 처리 기간은 10개월로 세계적으로도 빠른 수준이다. 하지만 주요국 대비 심사 1건당 투입시간이 적어 고품질 특허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게 특허청의 진단이다. 주요국 특허심사 1건당 총 투입시간은 2016년 기준 한국 11, 일본 17.4, 미국 26, 유럽 34.5, 중국 29.4시간 등이다.
 
성윤모 특허청장이 지난 3월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주)KAT(IP-R&D 지원 참여기업)를 찾아 사업성과와 기업의 지식재산권 애로사항 등을 들었다. 특허청은 특허심사인력 1000명을 추가 채용한다. [사진 특허청]

성윤모 특허청장이 지난 3월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주)KAT(IP-R&D 지원 참여기업)를 찾아 사업성과와 기업의 지식재산권 애로사항 등을 들었다. 특허청은 특허심사인력 1000명을 추가 채용한다. [사진 특허청]

특허청은 앞으로 심사 처리 기간을 유지하고, 선진국 수준의 심사 투입시간 확보를 위해 2022년까지 특허 심사인력 1000명을 충원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특허심사 1건당 총 투입시간은 올해 13시간에서 2020년 17.4시간, 2022년 20시간으로 준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석·박사급 이공계 인력 활용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또 고용 유발효과가 큰 지식재산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이 주도하던 지식재산 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기관은 조사업체의 평가·관리·교육 등을 전담한다.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발주 물량 민간 점유율은 올해 32%에서 2022년 50% 이상 올리기로 했다.
 
또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재산 데이터를 KIPRISplus를 통해 확대 개방하고, 지식재산 서비스기업이 SMART3의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규·응용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생, R&D 퇴직인력 등을 대상으로 채용 연계 지식재산 교육을 해 취업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지식재산 전문교육을 지역 대학이 맡고, 그 수료생을 지역 기업이 채용하도록 지자체(부산·대전·강원)와 협력하기로 했다. 대졸 미취업자, R&D 퇴직인력 등을 대상으로 IP 조사·번역 등 관련 실무 지식재산 서비스기업으로의 채용도 지원한다.
 
민간 중심으로 IP 투자를 강화하고, 지식재산 수익화·사업화를 촉진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
 
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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