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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태죄 폐지, 사회적 논의 시작하자

중앙일보 2018.05.25 01:58 종합 30면 지면보기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이 어제 열렸다. 2012년 헌재가 낙태죄 합헌 판단을 내린 지 6년 만이다. 이날 헌재 앞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계와 존속을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각각 집회를 가졌다.  
 
여성가족부는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현행 낙태죄 조항 재검토”를 촉구했다. 여가부가 낙태죄 폐지 의견을 공식화하기는 처음이다. 그간 여성계에서는 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건강권·자기결정권·재생산권·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사실상 사문화돼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80%가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여성의 목숨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불허해온 가톨릭국가 아일랜드에서도 25일 낙태죄 폐지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친다.
 
반면 폐지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고, 태아생명권을 강조하는 종교계의 반대도 여전하다. 천주교 측은 “국가는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태아의 생명을 돌볼 의무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법무부도 “인간으로 성장할 태아의 보호는 공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2년 헌재는 “사익인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론과 위헌론, 양측의 논리는 그때와 별 차이가 없다. 다만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달라졌고 시대상이 변화했다. 지난해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3만 명 넘게 동의하는 등 여론의 흐름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이제 공은 다시 헌재로 넘겨졌다.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오른 ‘낙태죄 폐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도록 논의를 본격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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