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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후보 공약, 고교학점제·교장공모제 확연한 입장차

중앙일보 2018.05.24 16:58
6·13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는 박선영 동국대 법학과 교수, 이준순 전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 회장,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 교수, 조희연 현 서울시교육감(가나다 순) 등 4명이 24일 현재 출마선언을 한 상태다. 
다음달 13일 치러지는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확정한 예비후보자들. 박선영 동국대 법학과 교수, 이준순 전 서울교총 회장,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학 교수, 조희연 현 서울시교육감(가나다 순)

다음달 13일 치러지는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확정한 예비후보자들. 박선영 동국대 법학과 교수, 이준순 전 서울교총 회장,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학 교수, 조희연 현 서울시교육감(가나다 순)

중앙일보는 이들의 공약을 살펴봤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신동하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팀장,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연구소장 등의 의견을 듣고 핵심 이슈 7가지를 정해 후보들에게 입장을 물었다. 7가지는 ①고교학점제 ②외고·자사고 존폐 ③미래역량과 교육과정 ④미세먼지 대책 ⑤교원수급과 인사 ⑥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⑦수능과 학생부종합전형이다.
 
고교학점제…"대학·산업체 연계" 조영달, "시행 불가능" 박선영 
조영달 후보는 고교 2~3학년이 자기 학교는 물론 인근 고교, 대학, 지역 내 기관과 사회단체, 기업·산업체 등에서도 진로를 탐색하도록 하는 ‘드림캠퍼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진학 중심 교육과정을 진로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다. 
 
조희연 후보는 서울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개방형-연합형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인근 고교끼리 수업을 개방해 여러 고교 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형태다.
 
보수 성향의 박선영 후보는 조영달·조희연 후보의 공약에 대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후보는 “교사 수급, 학교 시설 불균형, 행정 업무 가중 등 제반 여건에서 학생이 자기 학교를 떠나 수강하는 형태의 수업은 시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입에 유리한 과목으로 쏠림이 나타나는 등 ‘선택 왜곡’을 해결하지 못하면 고교 학점제도 시행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외고·자사고…"현행 존속" 박선영·이준순·조영달, "폐지" 조희연  
박선영·이준순·조영달 후보는 외고·자사고를 유지하고, 조희연 후보는 외고·자사고 폐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자사고는 건학 이념에, 국제중·국제고·외고는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영달 후보는 “외고·자사고 신입생 선발을 추첨 등 방식으로 바꿔 학생·학부모의 사회적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조희연 후보는 “외고·자사고를 유지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더불어, 일반고 전체의 질적 향상을 통해 일반고 전성시대를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래 역량…"영재·특성화" 박선영, "창의력·협업 능력" 조희연 
미래 역량에 대한 개념은 보수·진보별로 갈렸다. 보수 성향의 박선영·이준순 후보는 특성화·영재교육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 박 후보는 과학·정보기술(IT)·인공지능(AI) 분야의 융복합 중·고교를 신설하고 자유학기제 장점을 특화시킨 미래형 학교를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권역별로 균형 배치하고 학생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진보 진영의 조희연 후보는 창의력과 협업, 자치역량, 시민성 등을 미래역량으로 봤다. 중학생은 연극·영화·뮤지컬 기획부터 공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협력종합예술 교육’, 초등학생은 성장과 발달에 맞춘 ‘안성맞춤 교육’, 유치원은 ‘유아 숲 체험교육’을 확대 실시한다는 정책도 내놨다.
 
중도 성향의 조영달 후보는 미래역량을 자율, 창의, 소통과 협력, 실패로부터의 학습, 인성과 시민성의 기초역량 등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미래 역량을 기르는 교육으로 드림캠퍼스 정책과 AI 학습 내비게이터인 ‘에듀나비’ 개발을 제안했다. 
 
에듀나비는 학생들의 학습 수준과 패턴을 분석하는 AI로, 조 후보 측은 “에듀나비가 가정교사처럼 학생에게 꼭 맞는 학습법을 안내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줌으로써, 학력 향상은 물론 사교육 억제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대책…모든 후보 "공기 정화 시스템 마련"
미세먼지 관련 공약은 조희연 후보와 조영달 후보의 주장이 상당 부분 겹친다. 두 후보 모두 학교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공기청정기 설치, 실내체육관 건립,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물청소 지원 등을 제안했다. 여기에 조영달 후보는 노후 건물·시설 보수 예산을 확대하고 안전 점검을 체계화·상시화한다는 내용을 더했다. 조희연 후보는 “정부·지자체 협력을 통해 공기질 개선과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예산 확충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선영 후보는 최첨단 공조시스템을 설치하고 공기 청정기를 늘려나가겠다고 제안했다. 이준순 후보는 학교 주변에 숲을 조성하고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학교 수업 매뉴얼을 세분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교원 수급과 인사…"교장공모제 반대" 이준순, "공모·자격제 투트랙" 조영달
4명의 후보는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중장기 교원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조영달 후보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초등교사 채용 규모를 105명으로 발표했으나, 다시 385명으로 늘려 공고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킨 바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교육감은 서울교대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중장기적 수요와 임용 규모를 예측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장공모제에 대한 정책은 진영별로 엇갈렸다. 조희연 후보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해 수직적인 학교 문화를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순 후보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를 임용하는 공모제”라며 확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영달 후보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와 경력에 따른 승진을 통한 교장자격제를 투 트랙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학교 자치 일환으로 학부모·교사 의견을 반영하는 교장을 영입한다는 측면에서 교장공모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경력을 쌓아 교장이 되는 교장자격제 역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모든 후보 "정규직 전환 지속적 추진"
이준순·조영달·조희연 후보는 학교 비정규직을 지속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영달 후보는 비정규직 업무를 직종별로 분석해 조직 갈등을 해소하고, 전보 순환이 가능하도록 교육청에서 이들을 임용해 관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조희연 후보는 “서울교육감으로서 그간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율이 82%이며, 이는 2014년 64%에서 18%포인트 증가한 것”이라며 “비정규 직원의 직접고용을 확대하고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에 대해 박선영·이준순·조영달 후보는 “현행 임용고시에 응시하는 방법 외에는 정규직화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으나, 조희연 후보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수능과 학종…"적정 비율 찾아야" 조희연, "정시 50% 확대" 박선영
조영달·조희연 후보는 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교과전형·수능중심전형의 적정한 비율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적정 비율에 대한 입장은 다르다. 조희연 후보는 “서울 주요 대학은 세 전형을 동일 비율로 하도록 해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조영달 후보는 “비율은 현 상태를 유지하되, 충분한 시뮬레이션 이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영·이준순 후보는 “정시 비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 후보는 “수험생의 안정적 준비를 위해 현행 ‘대입 3년 예고제’를 ‘6년 예고제’로 바꿔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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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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