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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문자에 '행동요령'도 전송… 정부, 지진방재 개선대책

중앙일보 2018.05.24 14:00
지진 긴급재난문자에 간단한 국민행동요령이 포함되고 규모 6.0 이상 지진 때는 수신을 거부해도 긴급문자가 강제로 전송된다.
지난해 11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진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포항시 북구 대성아파트를 찾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으로부터 피해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진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포항시 북구 대성아파트를 찾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으로부터 피해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진 조기경보 7~25초로 단축… 공공시설 내진 보강
전국 활성단층 조사·액상화 현상 연구, 위험지도 작성
지닌 실내구호소 운영체계 개선… 트라우마센터 건립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환경부·기상청 등 14개 관계부처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 2016년 발생한 경주 지진 때 마련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보완하고 지난해 포항 지진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 이번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개선된 지잔 행동요령 표준문안(예시). [사진 행정안전부]

정부가 발표한 개선된 지잔 행동요령 표준문안(예시). [사진 행정안전부]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지진 긴급재난문자에 간단한 국민행동요령이 포함된다. ‘낙하물로부터 몸 보호’ ‘진동이 멈춘 후 야외 대피하며 여진 주의’ 등의 행동요령이다. 2020년부터는 외국어 재난문자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지진 경보 발령에 걸리는 시간도 발생 후 7~25초로 단축키로 했다. 현재는 15~25초가량이 걸린다. 동일본 대지진 등 해외에서 발생한 지진의 국내 영향을 알리는 조기경보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지난 16일 김부겸 안전행정부 장관(오른쪽)이 서울 동대문구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에서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열린 국민 참여 지진 대피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김부겸 안전행정부 장관(오른쪽)이 서울 동대문구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에서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열린 국민 참여 지진 대피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공공부문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5년간 5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전국 내진보강을 2035년까지 마치기로 했다. 애초 계획보다 투자대상은 8만개가 늘어나고 시기는 10년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철도와 지하철 등 주요 시설은 내년까지, 발전소와 변전소는 올해 말까지 내진보강을 끝낸다.
 
지진 때마다 관심이 높았던 단층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전국 단층조사 기간은 애초 2041년에서 2036년으로 단축하고 2012년까지 동남권, 2016년까지 수도권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경북 포항시 흥해읍의 논에서 액상화 현상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뒤로 동해선 철도 포항~영덕 구간을 영업시운전하는 열차가 지나가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해 11월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경북 포항시 흥해읍의 논에서 액상화 현상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뒤로 동해선 철도 포항~영덕 구간을 영업시운전하는 열차가 지나가고 있다. [중앙포토]

 
포항지진 때 국내 최초로 관측된 액상화 현상은 국내 실정에 맞는 평가기법과 공통기준을 마련, 전국 액상화 위험지도를 작성키로 했다.
 
지진대피훈련과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해 국가적 지진대응 능력도 높일 방침이다. 매년 5월과 9월 두 차례 전국단위 지진대피훈련을 진행하고 지진 매뉴얼은 피해 전개상황을 분석, 이재민 구호와 복구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했다. 외국인과 장애인 등 수요자 맞춤형 행동요령도 마련된다.
지진발생 때 이재민 구호와 복구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매뉴얼. [사진 행정안전부]

지진발생 때 이재민 구호와 복구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매뉴얼. [사진 행정안전부]

 
지진 피해주민 지원과 복구지원 체계도 개선된다. 우선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 지진 실내구호소와 옥외 대피소를 확대한다. 사생활 보호와 이재민 등록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임시주거시설 운영 지침’도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지진 피해자의 심리지원을 위해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국가 트라우마센터도 건립된다. 이재민의 건의가 많았던 주택복구 지원금은 전파는 900만원에서 1300만원, 반파는 45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지난 1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진·화재 대피 훈련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지진대피훈련을 위해 두꺼운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소방관의 안내로 대피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진·화재 대피 훈련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지진대피훈련을 위해 두꺼운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소방관의 안내로 대피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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