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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무산’ 민주당 “호헌세력 증명” vs 한국당 “독선과 아집 탓”

중앙일보 2018.05.24 12:55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이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야당 스스로 호헌세력임을 증명했다며 비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이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야당 스스로 호헌세력임을 증명했다며 비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호헌세력’으로 규정하며 비판했고,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독선가 아집”이라고 꼬집었다.
 
24일 추미애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헌법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대통령(개헌) 발의안에 대한 의결 의무를 저버린 야당들은 낡은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도 없이 당리당략에 따르는 호헌세력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87년 헌법을 태동시킨 힘은 국민이었는데 당시 호헌세력에 맞서 국민은 들불처럼 일어났고, 끝내 개헌을 쟁취했다”며 “대통령 개헌안 역시 그런 정신을 담아 국민을 보고, 나라다운 나라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국회의원의 지위나 권한이 의무가 아니라 스스로 이권을 지키기 위한 것인 양 야당들이 보인 오늘의 행태는 대단히 유감”이라며 “1987년 이후 국민이 바라는 개헌을 관철해야 할 시대적 사명과 역사적 책무를 저버리 야당들을 국민이 반드시 기억하고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대변인.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신보라 대변인. [연합뉴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해 달라는 야당의 요구에도 처리를 강행한 것이라며 ‘표결처리쇼’라고 비판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4당이 모두 대통령 개헌안의 철회를 요청하고 부결될 것이 불 보득 뻔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대통령 개헌안 본회의 표결을 강행했다”며 “대통령 개헌안 표결처리쇼는 민주당의 야4당과의 협치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민주적 가치와 이념, 통합의 가치를 담은 국민개헌안을 국회 차원에서 만들고 있다”며 “이러한 개헌의 추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해 달라는 야4당의 간곡한 호소는 독선과 아집에 무시당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개헌안 표결을 강행한 것은 개헌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돌려 지방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술수”라며 “선거구제 개편과 국회의원 권한 축소를 포함하는 국민개헌안 합의를 6월 말까지 이뤄내겠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정속수(192명) 미달로 ‘투표 불성립’ 선언됐다.
 
헌법은 개헌안 표결을 ‘공고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헌안을 다시 투표에 부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처리되지 않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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