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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통령개헌안 투표 불성립 선포…폐기 수순 밟아

중앙일보 2018.05.24 11:10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뉴스1]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지만, 의결정족수(192명)가 미달하여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다.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대통령 개헌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문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개정안을 상정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2분쯤 상정을 선포했으며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와서 문 대통령의 제안설명을 대독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ㆍ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국회법에 따라 기명투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제안설명 후 찬반 토론과 표결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기명투표를 시작했다.
 
정부 개헌안은 지난 3월 26일 제출됐으며 이날이 헌법상 의결 시한이다.  
 
그러나 야당 대다수 의원은 불참함으로써 의결정족수(192명)가 미달하여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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