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文대통령 공약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에…김동연 “시차가 있다”

중앙일보 2018.05.24 09:37
'제53회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부산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벡스코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53회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부산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벡스코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대해 “특정 연도를 목표로 삼아서 인위적으로 맞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0년 1만원 공약 연기 가능성 시사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참석차 부산을 방문 중인 김 부총리는 2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전화 인터뷰에서 “노동은 가격 인상이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데 시차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전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결정할 때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주의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하며 2020년 목표를 무조건 고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현재까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소개한 후 최저임금의 영향을 판단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이 고용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장과 사업주가 느끼는 수용성(부담 수준)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경제 컨트롤 타워인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이 시차를 두고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은 당장 영향이 없더라도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다만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것에 이어 내년에도 두 자릿수로 인상하는 것이 무리한 일이냐는 물음에는 “내가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인상 수준에 관한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