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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위, 북한 관리 일시 제재면제

중앙일보 2018.05.24 06:5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측 관리들에 대한 일시적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참석 가능해져
구체적 명단은 적시안한 유연한 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AFP=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AFP=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북제재위가 제재명단에 오른 북측 관리들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시적 면제를 승인해 이들의 싱가포르 여행이 가능해졌다.
 
대북제재위는 지난 2월에도 제재 대상인 북한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해 북측 고위급대표단의 일원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재 면제’를 승인한 바 있다.
  
 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은 지난 2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면제를 받아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석할 수 있었다. [중앙포토]

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은 지난 2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면제를 받아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석할 수 있었다. [중앙포토]

이들의 제재면제를 요청한 측은 북미정상회담 개최지인 싱가포르 정부. 지난 16일 대북제재위에 구체적인 명단은 적시하지 않은채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측 관리들의 제재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안보리의 기존 대북제재가 실질적으로 효력을 미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제재면제 없이는 북측 관리들의 해외여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일시적 제재면제 요청이었다.
 
싱가포르는 서한에서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ㆍ안정 구축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진전시키기 위한 기회”라고 언급했다.
  
현재 북한 고위급 관리 80여명이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제재를 받고 있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jw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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