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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ㆍ황정근 등 대법관 후보 41명 천거…다음 달 9명 압축

중앙일보 2018.05.23 20:12
고의영(59·사법연수원 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1명이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23일 천거됐다. 이들 중 3명이 8월 2일에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인선된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 41명에 대한 정밀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판사 33명, 변호사 6명, 교수 2명 천거
추천위, 내달 4일까지 의견 수렴

대법원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총 63명(법관 49명, 비법관 14명)을 추천받았다. 대법원은 이중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한 41명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제출을 받는다. 
 
신임 대법관 후보 천거자는 법관이 33명, 변호사가 6명, 교수가 2명이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5명, 남성이 36명이다. 법관 중엔 사공영진 대구고등법원장(60·13기)을 비롯해 박효관 창원지방법원장(57·15기), 김기정 서울서부지방법원장(55·16기), 이균용 서울남부지방법원장(55·16기),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55·16기) 등 일선 법원장 14명이 포함됐다. 
 
2009년과 2013년 2차례 서울변호사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임성근(54ㆍ17)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임 부장판사는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 국민참여재판 시행과 정착을 책임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으면서 현재의 양형기준을 정립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변호사로는 '대법관 단골 후보'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57·17기)가 다시 등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소추위원단 측 대표 변호사를 맡은 황정근(57·15기)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도 천거됐다. 
노동관련 전문 김선수 변호사. 민변 창립멤버로 활동하며 30년간 노동자를 변호했다. 신인섭 기자

노동관련 전문 김선수 변호사. 민변 창립멤버로 활동하며 30년간 노동자를 변호했다. 신인섭 기자

선거법 전문 황정근 변호사. [중앙포토]

선거법 전문 황정근 변호사. [중앙포토]

교수 중엔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2·13기),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19기)가 심사명단에 올랐다.  
 

여성 후보로는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노정희(54·19기) 법원도서관장, 이선희 교수, 전주혜(51·21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윤석희(53·23기) 법률사무소 우창 대표변호사 등 5명이 심사를 받게 됐다.  
 

이들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할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는 10명이 위촉됐다.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변호사 자격이 없는 전문가 3명(1명 이상은 여성) 등이다. 추천위는 후보 천거자 41명 중 임명 제청 대상자 3명의 3배수(9명) 이상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당연직 위원은 ▶고영한 선임대법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으로는 송승용(44·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위촉됐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등장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공보 간사를 맡고 있는 송 부장판사는 지난주 법관대표 투표를 거쳐 선출됐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김혜경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윤춘호 SBS 논설위원실 실장이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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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천거인에 대한 의견 수렴은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라며 "다방면의 검증 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다음달에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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