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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예산 삭감 … 고용위기 지역 지원은 늘려

중앙일보 2018.05.22 00:02 종합 15면 지면보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제출된 지 45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2008년 추경(90일 소요) 이후 국회 통과에 가장 오랜 시일이 걸린 만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위기 지역 지원’이라는 애초 목적의 달성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3조8317억 규모 추경 지각 통과
중기 교통비 지원 절반 깎인 488억
어린이집 등 공기청정기 562억 반영
219억 순감, 처리 늦어져 효과 의문

국회가 2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통과시킨 추경은 3조8317억원 규모다. 당초 3조8535억원이던 정부 안에서 3985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3766억원을 증액했다. 219억원이 깎인 셈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이 많이 깎였다. 시급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예산이 976억원에서 488억원으로 절반이나 삭감됐다. 이에 따라 1인당 교통비 지원액은 월 5만원으로 줄었고, 지급 기간도 9.5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당초 정부 안은 10만명에게 1인당 월 10만원씩의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교통비 지원과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연봉 2500만원 수준인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가 연간 1035만원 이상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학 보유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공공기술 활용률을 높이고 이공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의 청년 TLO(기술이전 전담조직) 사업 예산은 410억원,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예산은 240억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274억원이 삭감됐다.
 
반면 정부 안에 편성됐던 목적예비비 2500억원 중 2000억원이 개별사업으로 전환해 추경에 반영되면서 고용·산업 위기 지역 지원용 예산이 대거 늘어났다. 해당 지역은 울산광역시와 전북 군산, 전남 목포·영암, 경남의 거제·창원·통영·고성이다.
 
구체적으로 함양-울산 고속도로를 비롯한 이들 지역의 도로·어항·환경시설 등 인프라 지원 용도로 820억원이 증액됐다. 위기 지역 투자촉진보조금·임대용지 조성 등 투자유치 지원 예산이 340억원, 지역 관광자원 확충 등 관광 지원 확대 예산이 260억원, 실직자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 근로 한시 시행 예산이 121억원 늘어났다. 조선·자동차 업종 및 협력업체 지원 예산도 1180억원이나 증액됐다.
 
이 밖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액이 4만명분인 528억원 늘어났고, ▶기초수급자 의료·양곡지원 653억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 314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248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초등돌봄교실 시설개선 410억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확충 100억원 등의 예산 증액도 있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예산 공고 안과 배정계획안을 의결했다. 원칙대로라면 22일부터 추경 자금이 집행될 수 있다. 정부는 추경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매달 열리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추경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하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의 생명인 신속성이 훼손된 데다가 애초부터 미니 추경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컸기 때문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4조원도 안 되는 돈으로 고용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책임 회피성 추경에 매달리지 말고 이제라도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진석·장원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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