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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전두환·노태우 경비 철수 방침에 “짜증 난다”

중앙일보 2018.05.21 19:35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경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저 경비 인력을 내년까지 완전히 철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짜증 난다”고 평했다.
 
김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경찰청장이 두 전 대통령 경호를 절반으로 줄이고, 경비는 내년까지 전원 철수한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경비를 안 하면 몰려가서 돌이라도 던지라는 건가. 경찰청장 이분은 임기도 얼마 안 남았으면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이철성 경찰청장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DJ만 전직 대통령이고 전, 노는 전직 대통령도 아니란 말인가”라며 “경호법은 있어도 소용없다. 기간 지난 사람은 계속 경호하고, 경호해야 하는 사람은 제멋대로 안 하고. 정말 제정신 박힌 사람은 살기 어려운 세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서 현행법상 2월 24일 경호 기간이 종료됐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업무를 경찰로 넘기라고 촉구해 왔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김외숙 법제처장은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을 규정한 대통령경호법 제4조1항6호를 이유로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김 법제처장과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경찰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저 경비 철수는 2023년 의경제도 완전 폐지를 앞두고 의경부대 인원이 감축되는 데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1997년 사면된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그동안 경찰에서 경호‧경비해왔다. 경찰은 전직 대통령의 경호‧경비를 ‘언제까지 하라’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자체 판단하에 운용하고 있다.  
 
경찰은 두 전직 대통령의 경호 인력을 완전히 철수하기는 어려워 법 개정이 있기 전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다만 사저 경비 인력은 현재 각 80명에서 60여명으로 줄였다가 내년에 완전히 철수할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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