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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불체포특권 폐지해야…독재정권때나 필요한 법”

중앙일보 2018.05.21 15:15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중앙포토]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를 주장했다.
 
21일 표 의원은 이날 본회의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 연합의 힘. 동료 감싸기”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체포동의안 부결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겁주기 의사진행발언과 신상 발언이 주효한 듯하다”며 “과거 독재정권의 정치탄압을 막기 위해 필요했던 불체포특권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표 의원은 말미에 ‘#법 앞의 평등’이라는 해시(#) 태그를 덧붙였다.
 
불체포특권은 헌법 44조에 명시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아울러 회기 전이라도 체포‧구금됐을 경우 국회 요구가 있다면 회기 중 석방해야 한다.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에 의한 부당한 체포나 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운 국회 기능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남용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폐지에 대한 여론도 높다.
 
앞서 지난달 4일과 12일 서울중앙지법은 홍 의원과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홍 의원은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사학재단 공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부당 채용을 청탁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날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는 본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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