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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노태우 경호에 매년 9억원"…시민단체 "경호 중단 국민청원"

중앙일보 2018.05.17 13:47
전두환 전 대통령(오른쪽)과 노태우 전 대통령. [중앙포토]

전두환 전 대통령(오른쪽)과 노태우 전 대통령. [중앙포토]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 경호·경비가 도마에 올랐다. 시민단체는 "두 전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매년 9억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군인권센터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함께 16일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경호·경비 중단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고 알렸다.  
 
시민단체들은 두 전 대통령 경호.경비에 180여 명의 행정력과 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사저에는 직업경찰(근접경호) 10명과 의무경찰 1개 중대, 노 전 대통령 사저에는 직업경찰 9명, 의무경찰 1개 중대가 배치돼 있다. 이에 들어가는 예산이 올해 약 9억원가량이다.
 
시민단체들은 "양 사저의 경력 배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것이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반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 추징금 2688억원을 선고받은 범죄자로 1997년 사면·복권됐으나 예우는 정지돼있는 상태다. 하지만 경호 및 경비는 예외조항에 따라 경찰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령상 예우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경찰이 이들을 '주요 인사'로 취급하지 않으면 경호 이유가 사라지므로 정부가 결정하면 중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및 경비를 중단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17일 올라왔다. [캡처 국민청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및 경비를 중단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17일 올라왔다. [캡처 국민청원]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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