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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현직 경찰관이 청와대 국민청원 올린 사연

중앙일보 2018.05.17 13:30
현직 경찰관이 공권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현장에서 매를 맞지 않게 해달라며 청와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청원을 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5일 ‘저는 경찰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17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이 청원에는 2만2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자신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20대 남자 경찰관이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3년간 근무하면서 출동을 나가 술 취한 시민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20번 넘게 맞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내가 유독 많이 맞은 게 아니다. 전국의 경찰관들은 모두 공감할 것”이라며 “경찰이 매를 맞으면 국민을 보호하기 힘든 만큼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찰관 모욕죄, 폭행 협박죄를 신설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술에 취한 경우에는 2배로 가중 처벌해달라”며 “경찰이 적극적으로 테이저건, 삼단봉, 가스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면책 조항도 신설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경찰이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도록 경찰청에서는 소송 지원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사범 10명 가운데 7명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단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가로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10월 51일간 특별단속에서 검거한 공무집행방해 사범 1800명 가운데 1340명(74.4%)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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