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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외환시장 개입내역 6개월마다 순액 공개

중앙일보 2018.05.17 07:42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7일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6개월마다 외환당국의 외환 순거래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관계장관간 토론을 통해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 외환당국(외평기금, 한국은행)이 실시한 외환 거래로서, 해당기간 중 총 매수에서 총 매도를 차감한 순거래 내역이다. 공개 주기는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반기별 공개가 이뤄진다. 이어 2단계에서는 1년 후 분기별 공개된다.  
 
정부는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에 따른 외환시장의 적응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공개 시차는 대상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한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의 성숙도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사회와의 협의, 국내 전문가와 시장참가자 의견수렴을 거쳐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는 우리 외환정책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 외환정책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 제고는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외환당국의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이용한 투기거래 가능성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투기에 의한 과도한 쏠림현상 발생시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부총리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더라도 환율은 시장에서 정하되 환율 급변동 시 시장 안정조치를 취한다는 원칙은 변함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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