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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가산업대상]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명시 법제화 노력

중앙일보 2018.05.17 00:02 Week& 4면 지면보기
 공로상 부문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자유한국당, 사진)이 ‘2018 국가산업대상’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 의원은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자유한국당 중소벤처기업 특별위원장, 정책위 산하특위 신성장 분과위원, 재해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동안 정 의원은 우리 경제의 기초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앞장서왔다.
 
 특히 소상공인의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한 발의에 공동으로 참여해 지역 내 동반성장과 상생활동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썼다. 법안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 품목을 대상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을 명시한 반면, 이행 강제금과 육성 부담금 같은 반시장적 규제 항목을 삭제했다.
 
 특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심의를 담당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소상공인 및 중견기업, 대기업, 동반위, 산업부 등이 추천하는 자를 반드시 포함토록 해 투명성 강화에 힘썼다.
 
 한편 서민층이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등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당내에서 탈원전 대책특위 위원, GM특위 위원장 등을 맡으며 산업 및 경제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진력해왔다.
 
송덕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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