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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공사비 올려달라” 건설단체연합회 탄원서 제출

중앙일보 2018.05.16 14:12
건설업계가 공공 공사비를 올려달라며 국회와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16일 '공사비 정상화' 대국민 호소
"영업이익률 10년 전 10분의 1로
건설업 일자리 4만5000개 줄어
낙찰률 10%P 인상해달라" 요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사비 정상화 탄원 및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 선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공사비 정상화를 위해 낙찰률을 지금보다 10%포인트 이상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 기자회견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산하 22개 단체가 참여했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표는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축소하고 공공 공사비를 삭감하는 데다 근로시간 단축까지 시행하면서 건설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공사비 정상화를 탄원한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15년 건설업 영업이익률은 10년 전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고 공공사업의 적자공사 비율은 37.2%에 달한다. 특히, 공공공사만 수행하는 3121개 건설사의 2016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24.6%를 기록했다.  
 
협회는 “공공공사 적자가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이미 지난 10년간 공공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1500여개 건설업체가 폐업해 4만5000여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발주자가 정한 공사 예정가격이 최대 14.6%까지 하락한 반면 낙찰하한률이 17년간 고정돼있는 문제가 공공공사의 적자 이유로 지적됐다. 그로 인해 실질낙찰률이 2004년 80%에서 2018년 70.6%로 떨어져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연합회 22개 단체는 2만8411개 건설업체의 서명을 받아 국회 교섭단체와 정부에 제출한 공공공사비 정상화 탄원서를 통해 공공공사 낙찰률을 현재보다 10%포인트 이상 상향해줄 것을 요구했다.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서 300억 미만 공사는 실제 시공단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또, 7월부터 시행하는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조속히 활성화하고 공사기간 연장, 적정한 공기 산정 기준 마련을 건의했다.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표는 “예산 절감에 의한 공공공사비 삭감, 준비 없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 등으로 국민은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건설업계는 경영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건설업계의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달 3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건설업 관계자 5000여명이 참석해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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