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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최순실 독일 재산도 동결한다

중앙일보 2018.05.16 11:39
최순실씨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최순실씨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최순실(62)씨의 독일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16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철우)는 지난 11일 최씨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 추징보전과 몰수ㆍ부대보전을 청구했다. 몰수ㆍ부대보전 청구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추징 대상 재산인 비덱(코어)스포츠 계좌의 잔액은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매 등 처분이 금지된다. 이 회사는 최씨가 독일에서 설립했다. 비덱스포츠는 삼성전자 측에서 승마 지원 명목으로 용역 대금을 받아 관리해 왔다.
 
이번 추징보전 청구는 검찰이 최씨의 독일 현지 재산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독일 사법 당국으로부터 한국 내 관련 절차를 밟아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뤄졌다.  
 
추징보전 명령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재산을 몰수나 추징을 피하려 숨기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부동산 양도ㆍ매매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를 말한다.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으면 다른 재산을 찾아 추징한다. 대상은 부동산ㆍ동산ㆍ채권이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받은 용역비 외에 말 3마리 구입비와 보험료 등 총 72억9735만원을 뇌물로 인정하고 추징할 것을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가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최씨의 독일 재산 환수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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