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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거부감 줄이려…의료기관 비용 청구 '자율점검' 도입

중앙일보 2018.05.16 11:11
 세종시에 있는 보건복지부 청사. [중앙포토]

세종시에 있는 보건복지부 청사. [중앙포토]

의료기관이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를 스스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자율 점검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의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자율점검제도 운영기준’ 고시 제정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 의료기관의 비용 부당청구를 직접 확인하는 현지조사를 꾸준히 강화해왔다. 조사 대상 기관은 2014년 679곳에서 지난해 816곳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현지조사가 사후 처벌 중심이라면서 부정적 입장을 표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과계 의사회, 병원협회 등의 제도 도입 건의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자율 점검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자율 점검제는 착오 등 부당청구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미리 통보해주고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바로잡도록 유도하게 된다. 불필요한 현지조사를 줄이자는 것이다. 정부는 자율점검제 도입으로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해서 현지조사 한계를 보완하고, 의료기관 부담을 줄여주면서 의료계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요양급여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부당청구 가능성과 규모,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자율점검항목을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이를 자율점검 대상자에게 통보하면 해당 기관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제출된 결과를 확인한 뒤 부당 청구가 있었다면 정산 후 심사 결정서ㆍ내역서를 통보하게 된다. 성실하게 자율점검에 참여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면제, 행정처분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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