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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장기 비자 발급 때 결핵 검사 의무화 추진

중앙일보 2018.05.16 10:36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일본 하네다 공항의 모습.[중앙 포토]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일본 하네다 공항의 모습.[중앙 포토]

일본 정부가 장기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결핵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요미우리 “비자 받기 전 병원 검사 의무화 검토”
필리핀·중국 등 6개국 중심… 대상 늘어날 수도 ·

 
 
장기 체류 비자를 받으려면 일본 정부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미리 검사를 받고 ‘결핵에 걸리지 않았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결핵 감염자의 경우엔 치료가 끝날 때까지 일본 입국이 허용되지 않으며, 완치 증명서를 제출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빠르면 올해 안에 관련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요미우리는 “일본을 찾는 외국인의 결핵 발병이 늘어 감염 확대가 우려되기 때문에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는 2020년 이전에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유학이나 취업 등으로 3개월 이상 일본에 체류 예정인 외국인들, 특히 아시아계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으로도 결핵 환자의 일본 입국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신고제이기 때문에 감염된 상태라고 해도 자각 증세가 없거나, 공항에서 감염이 확인되지 않으면 입국이 가능하다. 
요미우리는 “실제로는 결핵이지만 감기나 몸살쯤으로 여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공항에서 실시되는 체온 검사로는 결핵 환자 모두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보도했다.
 
일본 방문 외국인들의 결핵 발병은 2016년 1338명으로 2015년에 비해 174명 늘었다. 그중 80%는 필리핀과 중국·베트남·네팔·인도네시아·미얀마 등 6개국 출신이다.
요미우리는 “6개국 외에도 대상 국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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