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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탈북자 북송 관련 “자유의지로 왔다면 강제북송 안 돼”

중앙일보 2018.05.16 09:27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 사진)이 북한 여종업원들(오른쪽 사진)의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해 "자유의지로 오신 분들이라면 북송하는 것은 법률과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15일 말했다. [중앙포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 사진)이 북한 여종업원들(오른쪽 사진)의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해 "자유의지로 오신 분들이라면 북송하는 것은 법률과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15일 말했다. [중앙포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 ‘강제 탈북’을 기획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유의지로 대한민국으로 오신 분들은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분들”이라며 “이분들을 강제 북송하는 것은 법률과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제(탈북 기획 의혹) 때문에 탈북자가 송환되지 않을까 불안해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의 강제 탈북 기획 의혹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북한 여종업원들의 류경식당 집단 탈북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기획이라고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 서울시 간첩 사건을 비롯해 국정원과 공안당국 일부가 결탁, 공안사건을 기획해 선거 또는 정치에 활용한 사례가 많았다”며 “이 모든 것에 대해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는 물론이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전반의 공안기획 사건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도 필요하지 않나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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