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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쩐의 전쟁에서 웃은 바른미래당, 눈물 흘린 민주평화당

중앙일보 2018.05.16 06: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2018년도 2분기 경상보조금(정당보조금)을 각 정당에 지급했다. 보조금 액수로만 보면 가장 남는 장사를 한 건 바른미래당, 밑지는 장사를 한 건 민주평화당이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대신 참석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대신 참석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선관위의 2분기 정당보조금은 총 106억4087만원이다. 더불어민주당(118석) 33억8458만원, 자유한국당(113석) 34억4108만원, 바른미래당(30석) 24억7096만원, 민주평화당(14석) 6억3732만원, 정의당(6석) 6억7758만원 등으로 배분됐다.
 
한국당이 민주당보다 의석수는 5석이 적지만 보조금은 6000만원가량 더 많이 받았다. 평화당은 의석수는 정의당보다 8석이나 많지만, 보조금은 오히려 4000만원 적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건 정치자금법상 정당보조금 배분 기준 때문이다.  
 
보조금 배분 기준은 복잡하다. 보조금 총액의 50%는 각 원내교섭단체(20석 이상의 정당)에 똑같이 배분한다.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도 총액의 5%를 지급한다. 이렇게 배분하고 남은 보조금 절반은 지급 당시 의석수 비율로 나누고, 나머지 절반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결국 보조금 지급액을 좌우하는 가장 큰 기준은 ▶원내교섭단체 지위의 획득 여부 ▶총선 때도 정당이 존재했는지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인 민주당ㆍ한국당ㆍ바른미래당이 정당보조금 총액의 절반을 1/3씩 나눠 갖는다. 17억5500여만 원의 금액이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총 보조금의 5%(5억3200여만 원)를 받는다. 이렇게 해서 전체 보조금의 60%가 분배된다. 남은 40%는 각각 절반씩(20%)을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눠 가진다. 의원당 752만원씩 계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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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 얻은 정당의 득표율은 의석수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민주당보다 한국당이 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 이유다. 20대 총선 때 득표율을 보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지역구 38.3%, 비례대표 33.5%로 비율상 가장 높았다. 민주당은 의석수로는 118석이었지만 득표율은 지역구 37%, 비례대표 25.54%였다. 
 
바른미래당은 총선 때 국민의당이 얻은 득표율(지역구 14.9%, 비례대표 26.74%)을 그대로 인계받았다. 정의당은 지역구 1.6%, 비례대표 7.23%였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이 13일 전주화산체육관에서 '6·1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출정식'을 개최한 가운데 조배숙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후보들이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이 13일 전주화산체육관에서 '6·1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출정식'을 개최한 가운데 조배숙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후보들이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기준에서 평화당은 제외된다. 지난 총선 때 정당이 존재하지 않아서다. 국회 내에서는 정의당과 함께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라는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지만, 정당이 아닌 ‘특별교섭단체’라 보조금 산정에는 포함될 수 없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교섭단체여서 민주당과 한국당과 같이 보조금 총액 절반의 1/3을 우선 챙긴 데다, 국민의당이 총선 때 받은 득표율을 그대로 적용받아 의석수 등에 비해 액수가 커졌다. 의석수(30석)는 민주당·한국당에 비해 1/4 수준이지만 보조금에선 10억 정도만 차이 나는 이유다. 다만 1분기 때 국민의당(23억2168만)과 바른정당(5억9000만원)의 단순 합보다는 적은 보조금을 배분받았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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