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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참여연대 “삼바 감리위원 둘 빼라” 요구 거부

중앙일보 2018.05.16 00:02 경제 7면 지면보기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논란을 다룰 감리위원회에서 두 명의 위원을 제외하라는 참여연대의 요구를 거부했다. 참여연대가 문제 삼은 위원은 김학수 감리위원장(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을 맡은 A위원이다.
 

금융위 “감리위원장 등 뺄 이유 없어”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조치안에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조치안에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언론 브리핑을 했다.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다.
 
김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김학수 감리위원장이) 자본시장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국거래소 상장 요건을 고친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이고 특정 회사(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혜로 보기 어렵다”며 “감리위원장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장을 맡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사안은 금융위가 자문기구로 운영하는 감리위원회를 거쳐 증선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
 
김 부위원장은 또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을 감리위원에서 제외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인회계사회가 2016년 8~10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를 실시했고 무혐의로 종결했는데 이 사안이 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회에 보고되거나 의뢰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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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감리위원 명단을 전면 공개하라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감리위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선 명단을 공개하기 어렵다”며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감리위 회의 전 과정을 녹취·보관해 나중에 국회 등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게 하라”는 요구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의무는 없지만 이번 건에 대해선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해서 남겨두겠다”며 “속기록의 공개 여부는 관계 법령의 취지에 따라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일정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가급적 5월 안에 감리위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며 “최종 결정은 증선위가 하는 만큼 이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7일 증선위 정례 회의에 관련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정완 기자 jw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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