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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핫이슈 군 공항 이전 … 광주 답보, 수원 진통, 대구 가속

중앙일보 2018.05.15 00:20 종합 20면 지면보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와 수원·대구 군(軍)공항 이전은 지역의 핫 이슈다. 국내 전술항공작전기지 16곳 중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군 공항이 있는 건 이들 3개 지역뿐이다. 선거철마다 해당 지역 지자체장 후보들은 공항 이전 관련 공약을 쏟아냈지만, 진척이 없었다. 도심 속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과정과 지자체별 출마자들의 입장을 들었다.
 

지역별 추진 상황 들여다보니

예산확보·지역선정 놓고 의견 갈려
 
광주공항은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함께 운영돼 공항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지난 2일 한미 공중전투훈련 당시 미국 스텔스전투기 F-22 랩터가 광주공항 활주로를 이륙하는 모습. [연합뉴스]

광주공항은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함께 운영돼 공항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지난 2일 한미 공중전투훈련 당시 미국 스텔스전투기 F-22 랩터가 광주공항 활주로를 이륙하는 모습. [연합뉴스]

◆광주 군 공항=민간 공항과 군 공항이 함께 있는 광주공항 이전은 10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이다. 최근 호남고속철의 무안공항 경유 결정을 계기로 이전 논의가 활기를 띠는 분위기지만 5조7000억원의 사업비와 이전 부지가 걸림돌이다.
 
광주공항은 2007년 11월 무안공항 개항 때부터 이전 작업이 추진돼왔으나 아직 예비 이전 후보지도 선정하지 못했다. ‘광주시 군공항이전사업단’은 지난해 이전 후보지로 전남 지역 4곳을 압축하고도 각 지역의 부정적 여론 때문에 주민설명회조차 못 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 카드를 먼저 꺼낸 이는 윤장현 광주시장이다. 윤 시장은 지난해 11월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의 무안공항 경유 결정 직후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민간 공항이라도 먼저 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광주시의 ‘민간 공항+군 공항’ 이전 방침에서 벗어나 민간 공항을 먼저 이전하는 안까지 적극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윤 시장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서 군 공항 이전 여부는 후임 광주시장 출마자의 손에 맡겨졌다. 현재 광주시장 후보군은 군 공항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막대한 예산과 이전 후보지 선정 문제 등을 놓고는 신중한 반응이다.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광주시·전남도의 협의를 토대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하루빨리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종배 후보와 정의당 나경채,민중당 윤민호 후보 등도 군 공항 이전 방침을 밝히면서도 예산확보나 이전지 선정 등을 놓고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전남도지사 후보들은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의 유력한 이전 후보지라는 점에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다. 민주당 김영록 후보는 “공항 이전은 도민 의견을 들어 심도 있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지금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시점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전 예정지 화성 주민들 찬반 대립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수원 군 공항=국방부가 지난해 2월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부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지만, 화성시는 반발하고 있다. 화옹지구는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에서 우정읍 매향리까지 9.8㎞를 막아 간척지 44.82와 호수17.3를 조성한 곳이다.
 
공항 이전은 사업비만 6조9997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중 5111억원은 주민 지원 사업비로 쓰일 예정이다. 화성시는 이곳에 군 공항이 들어오면 소음과 고도제한 등 피해를 볼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화성시의 반대 속에 국방부도 사실상 손을 놓았고 지역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다. 이전에 찬성하는 화성추진위원회 등 4개 단체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시는 화성 시민의 민-민 갈등을 조장하는 억지주장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사업이고, 화옹지구 내 활주로는 동서방향으로 건설돼 소음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화성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국정과제에 적시돼 있는 것이 아니고, 화옹지구로 이전할 경우 미 공군 폭격장으로 55년간 피해를 받은 매향리가 또다시 소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염태영 수원시장과 자유한국당 정미경 예비후보는 “수원 발전을 위해 군 공항 이전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화성시장 출마자들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서철모, 자유한국당 석호현 예비 후보 등은 ‘군 공항 이전은 원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화성시로의 이전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예비단계 거쳐 최종 부지 선정 진행 
 
◆대구 군 공항=대구공항은 광주나 수원보다 이전 사업에 속도가 붙은 상태다. 지난 3월 14일 국방부가 ‘경북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경북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일대’를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2월 ‘예비 이전 후보지’에 선정된 데 이어 1년여 만에 후보지가 됐다. 국방부는 앞으로  공청회와 주민투표 등을 거쳐 최종 이전 부지를 선정한다.
 
대구공항은 K-2 공군기지와 같이 쓰는 민·군 겸용 공항이다. 국방부는 2023년까지 현 공항 부지 면적을 배 이상(15.3㎢) 키워 새로운 장소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대구공항 이전 논의는 2016년 6월 본격화했다. 당시 영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 김해공항 확장안이 채택됐고 같은 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K-2 공군기지와 대구공항의 통합 이전을 밝혔다.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합친 통합 대구공항이 어디에 새 둥지를 틀지는 큰 관심거리다. 한국교통연구원이 향후 30년간 공항운영 과정의 경제 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구·경북에서만 12조9000억원의 생산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유발효과는 12만 명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소음 피해 등으로 도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공군기지를 이전하려면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필수”라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후보는 민간공항은 유지하고 군 공항만 이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임 후보는 “공군기지는 예천 기지나 울진공항 시설을 보완해 군 비행기지로 육성하고, 대구공항은 활주로를 기존 2.7㎞에서 대형기 이착륙이 가능한 3.2㎞ 이상으로 확장하면 지역 거점 국제공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국방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종 부지를 올해 안에 선정한다는 목표다.
 
광주·수원·대구=최경호·최모란·김정석 기자 ckh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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