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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북한→한반도 비핵화' 언급…북·미, '전략자산' 논의하나

중앙일보 2018.05.14 16:51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북한의 미국인 억류자 석방에 이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결정을 환영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서 비핵화가 시작됐다는 중요한 의미”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북한이 북ㆍ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간의 시간 통일에 이어 정상회담 때 약속했던 사항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이처럼 ‘북한의 비핵화’를 먼저 언급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 보고 계시듯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ㆍ미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준비가 (북ㆍ미) 양국 간에 잘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12일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미군의 핵전략 자산 전개와 관련한 ‘한반도 비핵화’가 논의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는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는 판문점 선언에도 반영돼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인 3명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은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하는 때일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ㆍ미 간에 주한미군의 자산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으로 송환된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목사(가운데)와 김학송(우)씨를 마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으로 송환된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목사(가운데)와 김학송(우)씨를 마중했다.

 
 청와대는 이를 공식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6시 30분경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에 핵우산이나 핵전략 자산 전개까지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 북한과 미국 사이에 협의할 것”이라며 “애초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그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저는 북ㆍ미 회담의 내용을 알 위치에 있지 않다. 핵우산과 전략자산 전개가 북ㆍ미 사이에 논의되는지 알지 못한다”며 자신의 발언을 번복했다. 
풍계리 자료사진

풍계리 자료사진

 청와대는 이날 지난 12일 북한의 풍계리 실험장 관련 조치에 대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과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에서 ‘폐쇄(shut down)’라고 표현했던 부분을 ‘폐기(dismantle)’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치 지도자 간 구어체로 폐쇄를 써왔지만, 사전적 의미도 그렇고 핵 불능화 단계의 의미도 그렇고, 북한이 발표한 용어도 폐기였다”며 “완전한 비핵화는 핵 폐기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폐기라는 말에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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