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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한국판 잡스법 도입해야”

중앙일보 2018.05.14 15:49
권용원(57ㆍ사진) 금융투자협회장이 “금융투자 산업이 정부가 정한 신성장동력 산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14일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다.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한국판 잡스법 정부에 건의
기업공개도 간소화할 필요
삼성증권 계기 내부통제 강화

권 회장은 “금융투자업의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 편입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 협의를 거쳐 지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 산업은 증권ㆍ자산운용ㆍ신탁ㆍ선물업계를 아우른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14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 금융투자협회]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14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 금융투자협회]

 
정부는 빅데이터, 차세대 통신,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13개 산업을 혁신성장동력(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해 예산과 제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 
 
권 회장은 “지난해 자본시장을 통한 금융투자업계의 혁신성장 자본 공급 규모는 대략 20조원으로 집계됐다”며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강화에 대해서 국가 정책 과제의 우선순위 격상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한국판 잡스법(JOBS법,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 Act)’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신생 기업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업의 기업공개(IPO)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발의해 2013년 시행에 들어갔다. 
 
권 회장은 “미국은 잡스법 시행 3년 만에 자본시장 외연이 확대되고 민간 부문 일자리가 많이 증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고과 관련해 증권업계 전반의 내부 통제 규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금융투자협회]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고과 관련해 증권업계 전반의 내부 통제 규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금융투자협회]

권 회장은 또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아울러 상품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 자산 운용) 가입 근로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디폴트 옵션’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펀드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 협의, 외국환 사안과 금융투자 세제 개선을 위한 기획재정부 협의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고와 관련해 권 회장은 “증권사 내부 통제 시스템과 임직원 자기매매 금지 규제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완료가 되면 전 기관이 같이 시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며 무게감을 갖고 대응 중”이라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추가 인가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초대형 IB 자금이 신성장이나 기업 대출로 100% 다 흘러가지는 않지만, 모험자본 공급과 혁신성장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올해 1월 금융투자협회장에 선출됐다. 다우기술 부사장,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 키움증권 대표를 지냈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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