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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기 폐기한 뒤 美 테네시로 가져와야"

중앙일보 2018.05.14 09:56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AP=연합뉴스]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컨트롤타워인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13일(현지시간) 미 ABC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를 위해 북한 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능력이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폐기된 핵 무기를 테네시주(州) 오크리지에 가져가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폐기 핵 시설 및 핵 물질을 보관할 ‘미국 내 지역’을 특정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볼턴 보좌관은 대북(對北) 경제 보상 이전에 PVID가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PVID는) 북한에 경제 보상 혜택이 주어지기 전에 일어나야 한다. 우리는 비핵화 절차가 완전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길 원한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역적”이라며 “(비핵화) 결정의 이행은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 핵무기를 폐기해 테네시주의 오크리지에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핵·원자력 연구 단지가 위치한 테네시 오크리지는 과거 리비아 핵 협상 이후 폐기된 리비아의 핵시설과 핵물질이 보관된 지역이다. 이같은 볼턴 보좌관의 언급은 비핵화 협상 이후의 북한이 ‘선(先)핵 폐기, 후(後)보상’ 원칙을 이행한 리비아 모델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리비아를 핵 포기 이후 체제 안전을 위협받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던 북한은 ‘리비아식 선(先) 핵포기’를 거부해왔다. 지난 8일 방중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역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롄 정상회담에서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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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날 볼턴 보좌관은 “북핵 폐기 검증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할 것”이라며 “그러나 실제 핵무기 해체는 미국이 할 것이며, 다른 나라들의 도움도 아마 받을 것이다. 사실 IAEA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한국처럼 정상국가가 되고 싶다면 더 빨리 비핵화를 할수록 그렇게 될 것"이라며 “그(김정은)가 정상 국가를 원하고 세계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싶다면, 또 절망적으로 가난한 그의 나라에 투자와 무역이 가능하길 원한다면, 이것이 그렇게 할 길”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볼턴 보좌관은 북한과의 협상 조건에 북한이 보유한 핵·탄도미사일 뿐 아니라 대량파괴무기(WMD)의 한 종류인 ‘생화학무기’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헸다. 그는 “우리는 탄도미사일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놨다. 화학·생물학 무기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enis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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