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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내달 대검 사상 첫 감사 … 정부의 검찰 견제 신호탄인 듯

중앙일보 2018.05.14 00:37 종합 14면 지면보기
감사원(원장 최재형)이 오는 6월부터 대검찰청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를 실시한다. 전국 검찰을 총괄지휘하는 대검에 대한 직접 감사는 처음이다. 감사원은 대검에 이어 올해 안으로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도 기관 감사를 할 계획이다.
 

대검 “예고된 것 … 최대한 협조”
국정원도 연내 기관 감사 계획

감사원 관계자는 13일 “이달 초부터 대검에 인사·회계 등에 관한 질의서를 보내고 자료를 확보하는 등 착실히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기초 조사가 마무리되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검의 인사·재무·예산 등 기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개시한다. 이번 감사에선 박근혜 정부 때 문제가 됐던 대검과 국정원 등의 특수활동비 집행 투명성도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63년 설립된 감사원은 그동안 대검의 상급부서인 법무부를 상대로만 감사를 벌여왔다. 국정원에 대해서도 2004년 김선일씨 피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원포인트 감사’를 한 적이 있지만 기관 운영의 전반을 감사한 적은 없다.
 
앞서 올해 1월 취임한 최재형 감사원장은 3월의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검, 일부 지검·고검과 국정원에 대한 감사를 사상 처음으로 올해 실시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원장은 당시 “법령에서 인정한 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제약이 있을 순 있지만 주어진 권한 내에서 엄정하게 감사를 실시하겠다”며 “그동안 감사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분야를 들여다보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감사에서 검찰의 수사 관련 민감한 기밀 자료 등은 제외된다. 감사원 인력 약 20명이 투입되며 행정·안전감사국 제2과 뿐 아니라 상급부서격인 제1과 인력도 일부 동원된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검찰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를 적극 추진해왔다. 법조계에선 이번 대검 기관 감사가 지난 정부에서 무소불위 권한을 휘둘러왔다고 현 정부 인사들이 판단하는 검찰 조직에 대한 또 다른 견제 수단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이미 예고됐던 사안인 만큼 감사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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