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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절반만 북한 인력 대체해도 연간 10조 경제 효과”

중앙일보 2018.05.13 16:47
“북한 근로자에게 국내 300개 업종에 대한 직업 교육을 제공할 준비를 해왔다. 교육이 성사되면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경협 기대감을 드러내며 이렇게 말했다.  
 
박 회장은 "일정 지역에서 북한 인력을 대상으로 필요한 분야의 교육을 진행하고, 인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에 이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장을 만들 것”이라며 “남쪽은 인력을 얻고, 북쪽은 인건비로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

중기중앙회는 2015년 통일경제정보팀을 만들고, 통일경제위원회를 조성해서 남북경협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은 고질적인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에서 부족한 인력은 25만여 명이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부담은 늘고 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현재 국내 외국인 산업 인력이 110만 명 정도인데 절반인 55만 명만 북한 인력으로 대체해도 이들이 연간 10조원 정도를 북한에 송금할 수 있고 경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이런 내용을 담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10대 과제’를 통일부에 전달했다. 
 
박 회장은 스마트 팩토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전에 농촌에서 새마을 운동을 했듯이 중소기업이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내 중소기업이 가진 모든 문제를 스마트 팩토리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방 분권이 한국경제 재도약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박 회장은 "지역마다 경제 수준이 다른데 그에 맞는 맞춤화된 중소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최저 임금 협상에 대해서는 "정부도 (인상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지역별·업종별 차등화가 전제 조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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