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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셋집' 사는 해외동포, 경매 때 보증금 돌려받나?

중앙일보 2018.05.13 11:00
[더,오래] 박정화의 부동산법률 이모저모(4)
주택 경매 과정에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 위키트리]

주택 경매 과정에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 위키트리]

 
저는 은퇴 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 미국에서 주로 생활하면서도 한국을 오가며 살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미국인 남편을 설득해 한국에서 살기로 하고, 2년 전 한국의 아파트 주인과 임대차전세계약을 체결해 남편과 자녀 모두 함께 거주하게 됐습니다. 제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고 보증금 중 70%를 먼저 집주인에게 입금한 뒤 이사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충고대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국내거소이전신고도 마쳤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지 신고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은 후에 나머지 보증금 30%를 집주인에게 줄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 보증금을 준 날로부터 2주 정도 지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이삿짐을 부치는 등 신경 쓸 일이 많아 보증금을 한꺼번에 주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된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 나머지 보증금을 주기 이틀 전에 집주인은 은행대출을 받으면서 매매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은행에서 경매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근저당권이 우선된다면 사는 아파트는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인 셈입니다. 저는 더는 이 아파트에서 살기 싫고 경매에서 보증금을 받고 싶은데요, 제가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전셋집,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두어야 
A.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많은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임차인인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을 임차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요구하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에게 인정하는 중요한 권리는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대항력’은 계약을 체결한 집주인뿐만 아니라 주택을 양수한 자, 그 밖의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도 임차내용을 주장하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란? [제작 김예리]
전입신고란? [제작 김예리]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제작 김예리]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제작 김예리]
전입신고시 주의사항. [제작 김예리]
전입신고시 주의사항. [제작 김예리]
 
‘우선변제권’은 경매 또는 공매로 집이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임차계약상의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 대항력을 갖춘 동시에 임차계약서의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합니다.
 
위 사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대항력 발생과 관련해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이전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 있을지, 임차보증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발생할 수 있을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임차계약은 원래 민법상의 채권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외에는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거의 안정을 위해 임차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 즉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해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에서 말하는 ‘주택의 인도’는 쉽게 말해 이사를 와서 사회 통념상 사실적 지배를 할 수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주민등록’은 국내인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입신고와 가장 유사한 제도가 국내거소신고입니다. 기존 대법원은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를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명시적 규정도 없고, 공시방법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입장을 변경해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판시해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주민등록의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민등록으로 인정되는데, 재외국민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한다’고 함께 판시하기도 했습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다14136 판결 참조).
 
위 사례의 경우 임차인은 비록 미국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재외국민으로서 우리나라 국민이고, 계약당사자로서 해당 주택에 국내거소신고를 했습니다. 또 배우자와 자녀까지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지신고까지 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전액의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을지는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보증금의 30%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이틀 늦게 제공되었기 때문에 보증금 30%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제작 김예리]
확정일자란? [제작 김예리]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제작 김예리]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제작 김예리]
확정일자 받을 때 주의사항. [제작 김예리]
확정일자 받을 때 주의사항. [제작 김예리]
 
다행히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
 
경매 넘어간 집도 전세보증금 우선변제권 
최종적으로 위 사례의 경우 주택 경매 과정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에서 실제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우선변제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변경해도 안 됩니다. 근저당권자가 신청해 진행되는 경매절차이기 때문에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는 것도 확인하기 바랍니다.
 
박정화 변호사 lawminpj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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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화 박정화 변호사 필진

[박정화의 부동산법률 이모저모] 사는 집을 계약하거나 심지어 묘지의 지상권 다툼이 생겼을 때 부동산법률을 알면 큰 도움을 받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부터 은퇴 후 꿈꾸는 전원생활과 관련한 법률까지 더 오래 행복하게 살기 위해 알아야 할 부동산법률을 구석구석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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