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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파기환송심서 징역4년···넥슨 공짜주식 무죄

중앙일보 2018.05.11 12:53
진경준 전 검사장.

진경준 전 검사장.

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1)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주된 혐의인 ‘넥슨 공짜주식’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11일 진 전 검사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을 공짜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주(50) NXC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원을 받아 주식 1만주를 산 후 이듬해 넥슨재팬 주식 8537주로 바꿔 120억 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0년 8월께 자신이 맡았던 한진그룹 관련 내사 사건을 종결하면서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47억 원대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주식을 뇌물로 판단해 기소했으나 1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대한항공 측에서 받은 특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지난해 7월 항소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주식 취득 비용을 받은 부분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7년 및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뇌물수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상고심 판단을 환송받은 재판부로선 대법원의 법률상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김 대표에게서 받은 넥슨 주식 등의 특혜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고, 공직자 재산 공개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이용한 점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법질서는 적정한 검찰권과 사법권 행사에 따라 좌우되며, 검사의 지위에는 고도의 높은 도덕성을 지닐 의무가 있다”며 “다만 상당 기간 검사로 근무했고, 실제 청탁에 따라 부정하게 업무를 보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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