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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출마의원 사직처리 ‘원포인트 본회의’ 열리나

중앙일보 2018.05.11 00:38 종합 14면 지면보기
단식농성 중인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으로 후송됐다. 김 원내대표는 치료 후 5시간 만에 농성장으로 복귀했다. [강정현 기자]

단식농성 중인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으로 후송됐다. 김 원내대표는 치료 후 5시간 만에 농성장으로 복귀했다. [강정현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0일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국회의원 사직안 처리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심하고 있고 여러 정당과 의논해 14일까진 (사직안 처리를) 결심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단식투쟁 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300인은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특정 지역을 공백 상태로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정 의장 발언에 대해 야당은 즉각 “의원 사직서는 직권상정 대상이 아니어서 정 의장 마음대로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고 반발했다. 그러자 정 의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정확히 말하면 (직권상정이 아니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 의원사직서를 처리하기 위해 의장이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 본회를 소집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중대한 사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선 4명(더불어민주당 양승조·박남춘·김경수, 자유한국당 이철우)의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여야 대치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사직안 처리를 못하고 있다. 사직서가 14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구(충남 천안병·인천 남동갑·경남 김해을·경북 김천)의 보궐선거는 이번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지 못하고 내년 4월로 연기된다. 사직서가 처리 안돼도 해당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엔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4곳중 3곳이 민주당 의원 지역구여서 보궐선거 연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아무래도 한국당보단 민주당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회에서 교섭단체간 합의없이 본회의가 열린 적은 없다. 그럼에도 정 의장이 야당 동의없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검토하고 나선 건 이런 ‘친정’의 사정을 감안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대해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만약 정 의장이 그런 일을 하면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이며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8일째에 접어든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건강상태를 우려한 의료진과 당직자에 의해 병원에 강제로 이송됐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검진을 마친 뒤 오후에 다시 국회로 복귀해 단식투쟁을 재개했다. 당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가 병원에서 수액도 안 맞았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이날 아침 김 원내대표 폭행범 김 모(31)씨의 부친이 농성장을 찾아와 김 원내대표에게 사과했다. 부친 김 씨는 “사과도 안 받아주는 줄 알고 (국회 앞) 잔디에서 석고대죄하면서 앉아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애들 키우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다. 선처받고 잘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승환·김준영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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