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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일감몰아주기 더 이상 용납 안돼...기업이 선제적 개선해야"

중앙일보 2018.05.10 10:00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일감 몰아주기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라며 “기업이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5대그룹간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5대그룹간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상조 공정위원장, 10대 그룹과 정책간담회
"지배구조 개선 관행 바람직...시장 기대 부응"
"재벌개혁, 균형잡고 중기적 시계로 지속추진"

김 위원장은 이날 10대 그룹 전문경영인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이 대기업 집단의 전문경영인과 간담회를 가진 건 지난해 6월과 11월 이후 세 번째다. 당시에는 각각 4대 기업과 5대 기업의 전문 경영인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그간 이어진 기업들의 지배구조 및 거래 관행 개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정부 정책에도 부합하지만, 무엇보다 시장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라며 “또 몇몇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기업들로 확산돼 가는 모습 역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재벌개혁에 대해선 균형을 잡으면서 중기적인 시계에서 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1년이 되면서 각계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너무 느슨하고 느리다고 비판한다”라며 “반면 다른 한편에선 기업을 거칠게 옥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는 양쪽의 비판을 모두 경청하고 있다”라며 “양쪽 시각의 가운데 지점에서 재벌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맞추고 3년 내지 5년의 시계 하에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일감 몰아주기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 지배주주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나아가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일감몰아주기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모두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라며 “기업도 일시적으로 조사나 제재를 회피하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개선해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의 취지를 설명하고 재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앞으로도 재계와의 소통을 계속해나가되 지금처럼 자주 만남의 자리를 만들지는 않고 1년 후 정부 출범 2년 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시 기회를 갖고 싶다”라며 “다만 재계에서 정부의 기업정책 또는 혁신성장과 관련해서 만남을 요청하면 적극 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ㆍ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ㆍ김준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ㆍ하현회 LG 부회장ㆍ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ㆍ정택근 GS 부회장ㆍ금춘수 한화 부회장ㆍ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ㆍ권혁구 신세계 사장ㆍ이상훈 두산 사장이 참석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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