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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이어지는 세수 호조…1분기 세수 전년비 9조원 더 걷혀

중앙일보 2018.05.10 09:23
올해도 세수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5월호'
1분기 국세 78조8000억원 걷혀
기업 실적 개선에 법인세수 증가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세 수입은 78조8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조9000억원 늘었다.
 
재정동향.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가 1년간 걷으려고 계획한 목표액 중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세수 진도율은 29.4%로 나타났다. 1년전보다 1.6% 포인트 높다.
 
1분기 국세 수입 증가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끌었다.
 
법인세가 올 1분기 20조8000억원이 걷혔다. 1년전 보다 3조6천억원 늘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12월 결산 법인의 2017년도 순이익은 101조9700억원 이다. 2016년(63조9300억원)보다 59.5% 늘었다. 이에 12월 결산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한 올해 3월 법인세 실적은 1년 전보다 4조원 늘어난 18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1분기 소득세가 20조6000억원이 걷혀 1년전보다 3조1000억원 늘었다. 상용근로자 수가 늘어났고 4월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1분기 부가가치세는 전년비 2000억원 늘어난 16조7000억원이 걷혔다. 3월의 경우는 수출이 늘어난 데 따른 환급금 증가 영향으로 부가가치세 세수가 1년전보다 6000억원 줄어든 9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올해 예산 280조2000억원 가운데 1분기에 연간 계획의 31%인 87조원이 집행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월말 기준 1조8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조5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3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50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하는 가운데 수출ㆍ소비 등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높은 청년 실업률 및 일부 지역경제의 고용위기 등은 체감경기를 악화시키고 경기회복 확산을 저해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관련 정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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