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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선거법 위반 "위반 몰랐다" vs 민주당 "선관위, 철저하게 조사하라'"

중앙일보 2018.05.08 16:00
권영진 대구시장. [사진 대구시]

권영진 대구시장. [사진 대구시]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7일 대구시 선관위 등에 따르면 권 시장은 지난 5일 오전 한국당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공직선거법 86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 시장은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마친 후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지난 11일 업무에 복귀했다. 이 때문에 현직 단체장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권 시장은 오는 15일 다시 예비후보에 등록할 계획이다. 권 시장 측은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구시 선관위는 이번 주 안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사자 해명을 통해 법적 조치의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해용 전 대구시 정무특보는 "권 시장은 조 달성군수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이 선거법 위반인지 꿈에도 몰랐고 선거 실무진도 권 시장이 예비후보직을 사퇴했다는 점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공세에 나섰다. 현근택 민주당 부대변인은 8일 "권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선관위는 보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원칙대로 처리하여 고질적인 병폐인 공무원의 정치관여와 현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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