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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공소장’ 삼성 출연금 부분 공소장 변경 요청

중앙일보 2018.05.08 11:5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뇌물공여 등 항소심 8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뇌물공여 등 항소심 8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62·구속 기소)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에 대해 단순 뇌물죄를 적용하겠다며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기존에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25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씨가 삼성에서 받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에 대해 단순 뇌물죄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단순 뇌물죄는 묵시적 또는 명시적 청탁이 없어도 성립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인 최순실씨가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인 최순실씨가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특검은 최씨를 기소하면서 제3자 뇌물죄를 주장했다. 삼성이 두 재단에 낸 출연금이 박근혜(66·구속 기소) 전 대통령에게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청탁을 한 대가라고 본 것이다. 청탁 대상인 박 전 대통령 대신 최씨에게 돈이 갔으니 제3자 뇌물죄라는 뜻이다. 
 
최씨 변호인단은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4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재 변호사(69·사법연수원 4기)는 이와 관련해 “공무원 신분이 아닌 최씨에게 단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 특검은 (경영권 승계 관련) 묵시적 청탁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와 관련해 두 재단 출연금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삼성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박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에서도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 사건에서도 1심 재판부는 두 재단 출연금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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