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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北 인공위성 발사도 중단해야…용납해선 안 돼”

중앙일보 2018.05.08 09:49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016년 2월 7일 보도한 광명성 4호 발사장면.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016년 2월 7일 보도한 광명성 4호 발사장면. [조선중앙통신]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핵 개발과 미사일 시험발사는 물론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인공위성 발사 계획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핵무기뿐 아니라 미사일도 완전한 폐기를 주장한 것으로 미ㆍ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의 기준을 더 높인 것이다.  
 
7일 미국의소리(VOA)방송은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위성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 결정에 위성 발사 중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느냐’는 VOA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라는 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요구”라고 했다. 이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용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북한은 1998년부터 2016년까지 대포동, 은하2호, 은하 3호, 광명성 4호 등을 발사하면서 “평화적 우주개발을 위한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했다. 이후 2017년에 ICBM 개발 완성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16년 8월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관계자는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더 많은 지구관측 위성과 정지궤도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며 달 탐사도 10년 안에 되길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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