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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찌끄레기!” 2세 아기 욕한 보육교사들 무죄…이유 보니

중앙일보 2018.05.08 06:00
“빨리 먹어라. 찌끄레기야.”
 

검찰은 ‘아동학대’ 기소…대법원은 ‘무죄’
생후 29개월이 그 의미 모를 수 있다고 봐

보육교사가 자신이 돌보는 유아에게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면 죄가 될까.
검찰은 아동학대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죄가 되기엔 부족하다고 봤다.
만 2세(생후 29개월)가 ‘찌끄레기’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게 무죄의 주된 판단 근거였다. ‘찌끄레기’란 찌꺼기의 경상도 사투리다.  
2세 유아에게 ’찌끄레기“라는 표현을 써가며 질책한 보육교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연합뉴스]

2세 유아에게 ’찌끄레기“라는 표현을 써가며 질책한 보육교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연합뉴스]

사건은 2016년 8월 부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벌어졌다.
김모(33)씨 등 보육교사 3명은 교실에서 ‘찌끄레기’라는 표현을 써가며 서모(29개월)양을 야단쳤다.
 
보육교사 김씨는 “이 새끼 먹는다, 아휴~ 찌끄레기 것 먹는다” “찌끄레기처럼 진짜. 야 한복도 없어, 내가 사줘?”라고 다그쳤다.
같이 일하는 보육교사 서모(38)씨는 “뭘 봐 찌끄야! 너 어디가서 서씨라고 하지 마”라고 혼을 냈다. “너 일어나! 야 너는 찌끄레기! 선생님 얘기 안 들리니? 대답해”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보육교사 임모(43)씨도 “빨리 먹어라. 찌끄레기들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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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같은 언사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로 봤다. 이에 이들 보육교사 3명과 어린이집 원장 신모(42)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찌끄레기’란 표현이 모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피해자 영유아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만 2세 유아가 지방 방언인 ‘찌끄레기’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아기가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관해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찌끄레기 것‘이라는 표현은 ’떨어진 음식물을 먹는다‘는 것일 뿐 피해 아기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일부 언사는 푸념과 짜증이 섞인 혼잣말이거나 보육교사 사이의 대화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 아동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2심도 1심과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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