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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성범죄대책위’, 성비위 감찰기록 130건 전수 감사

중앙일보 2018.05.07 15:56
권인숙(사진 오른쪽) 위원장을 빌소해 법무부 성희롱ㆍ성범죄대책위 위원들이 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권인숙(사진 오른쪽) 위원장을 빌소해 법무부 성희롱ㆍ성범죄대책위 위원들이 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권인숙(54)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이끄는 법무부 성희롱ㆍ성범죄대책위원회가 최근 5년간 법무부ㆍ검찰에서 성비위 의혹을 내부 감찰한 사건(130건)에 대해 전수 감사에 나선다. 대검찰청이 보유한 감찰기록(50건), 법무부가 보유한 80건 등 총 130건이 감사 대상이다. 지난 4일 성범죄대책위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놓고 “감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미진했다”며 검찰 성추문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지적했다.
 

“감찰기록 없다는 일부 사건
필요시 수사의뢰까지 검토”
신체접촉 문제된 파견 검사
법무부, 조기복귀 결정

특히 대검이 보유한 감찰기록(50건)이 성범죄위원회의 주요 감사 대상이다. 8일부터 일주일간 성범죄대책위 위원들은 당시 감찰 기록을 직접 검토하면서 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뤄졌는지, 징계수위는 적절했는지, 피해자 보호에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최근 성범죄대책위는 박은정(46ㆍ사법연수원 29기)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 검사들을 실무지원단에 합류시켰다. 외부 민간위원은 검찰 내부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대검 감찰본부에 근무했던 실무자들이 특정 사건을 은폐ㆍ축소하려 한 정황이 있었는지도 성범죄대책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위원회에서 공보 업무를 맡고 있는 오선희 변호사는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감찰 기록이 보존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의혹을 해소하고자 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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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특정사건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성범죄대책위는 박상기(66) 법무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하거나 대검찰청을 상대로 정식 수사 의뢰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권인숙 성범죄대책위원장은 지난달 4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법무부와 검찰의 성비위 사건 100여건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공언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조직 내 성문제 근절에 나섰지만 검사들의 ‘미투’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초 한 공공기관에 파견된 검사가 노래방에서 같은 고등학교 출신 여성 후배들의 어깨ㆍ손등에 손을 올리는 신체접촉을 했다가 문제가 된 사실이 7일 뒤늦게 알려졌다. 
 
관련 소문이 번지자 대검과 법무부는 ‘경고성 조치’로 해당 검사에 대한 파견을 해제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로부터 공식적인 문제제기는 없었지만 해당 인사에 대해 파견 복귀 절차에 들어갔다”며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외부기관 검사 파견은 2년 단위로 이뤄지는데 이 검사는 해당 기관에 파견된 지 1년이 채 안됐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 소속 공무원이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실제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최근 5년 간(2012∼2016년) 34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성매매(6건)와 성폭력(11건), 성희롱(17건) 등으로 나타났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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