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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중생과 성관계한 30대 학원장 입건…둘다 “합의하에 했다”

중앙일보 2018.05.02 17:55
경찰이 자신의 학원 수강생인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경남지역 모 30대 학원장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자신의 학원 수강생인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경남지역 모 30대 학원장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경남지역 모 학원 30대 원장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는 당시 학원에 들른 수강생의 부모가 이를 목격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강생은 만 13세 이상이어서 합의하고 성관계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 학원장은 처벌을 피할 수 있다.
 
2일 경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2)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인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여학생 모두 “합의하에 성관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수강생은 만 13세 이상이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ㆍ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위계나 위력이 있을 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변경될 수 있다”며 “A씨 등을 상대로 위계에 의한 범행인지 등을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서로 좋아해서 했다면 처벌되지 않아, 여학생의 진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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