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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종전 선언하는데 꼭 중국 들어올 필요 있나"

중앙일보 2018.05.02 11:26
靑, 종전선언→평화협정 투스텝 강조 …“중국 참여, 중국 의지에 달려”

청와대가 남북 정상이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투스텝 로드맵’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남북 정상은 이를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에도 합의했지만, 청와대는 선언적 의미가 강한 종전 선언의 경우 중국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진 않다는 입장이다.
 
북한 비핵화 이슈에 중국이 키 플레이어로 재등장하면서 남·북·미·중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시진핑 중국 주석,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미 대통령. [중앙포토]

북한 비핵화 이슈에 중국이 키 플레이어로 재등장하면서 남·북·미·중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시진핑 중국 주석,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미 대통령. [중앙포토]

 
청와대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정전협정을 없애는 방식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두 가지 절차를 밟아가려 한다”며 “현실적으로 핵 문제도 있고 정전협정을 바로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어려우므로 중간 단계로 정치적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 선언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와 대립관계를 해소하겠다는 그야말로 정치적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에 중국이 꼭 주체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나 미국과 수교를 해 적대적 관계가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부터).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부터). [연합뉴스]

 
이는 종전 선언의 당사자를 남·북·미 3자로 규정하는 취지의 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통화에서 “종전선언은 남북만의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성공을 할 수 있다”며 종전선언의 당사자로 남·북·미 3자를 직접 거론했다.
 
 청와대는 당사국 간 종전선언이 정전협정일(7월 27일) 보다 앞당겨 이뤄질 가능성도 내비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전협정일은 의미가 있는 날짜”라면서도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좋고 지금 기념일을 맞출 만큼의 여유는 없다”고 밝혔다. 3~4주 안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내면 곧바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개최돼 종전 선언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크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평화협정은 남북, 미국, 중국까지 포함해 한반도 평화정착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협정”이라며 “중국의 적극적인 의지 여부에 따라 (평화협정) 참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달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뒤 악수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달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뒤 악수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한편 청와대는 북한이 평양 개최를 염두에 두고 북미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는 2일자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를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곳을 거론할 때에는 평양이 후보지에 없었다”고 말했다. 최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과 자유의 집을 북미 회담이 개최될 후보지로 여러 번 언급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북미 회담 개최 장소 및 날짜가 수일 내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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