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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집단 성폭행’ 솜방망이 판결에 분노한 스페인 민심

중앙일보 2018.04.30 16:59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북부 팜플로나에서 집단 성폭행 무죄 선고에 분노한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는 모습. [AFP=뉴스1]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북부 팜플로나에서 집단 성폭행 무죄 선고에 분노한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는 모습. [AFP=뉴스1]

스페인에서 18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던 남성들이 ‘솜방망이’ 판결을 받자 수만 명의 시민이 이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몰려나왔다.

 
29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스페인 북부 도시 팜플로나와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등 전국 각지에서 수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와 법원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다.
 
수만명의 시위대는 이날 “이것은 ‘성적 학대’가 아니라 ‘강간’이다(it's not sexual abuse, it's rape)”라는 구호를 내걸고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며 행진했다.
 
팜플로나 경찰은 이번 시위에 3만2000명에서 3만5000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아무런 사고 없이 끝났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는 지난 2016년 7월 팜플로나 지역 축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시작됐다. 법원은 지난 26일 팜플로나 법원이 집단 강간을 저지른 20대 남성 5명에게 ‘성폭행’(rape) 혐의가 아닌 ‘성적 학대’(sexual abuse) 혐의를 적용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이 남성들은 남부 세비야 출신으로 2016년 7월 산 페르민 축제(소몰이 축제) 당시 한 아파트 건물에서 18세 여성을 성폭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들은 성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인 '왓츠앱'을 통해 공유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 여성이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적 학대 혐의를 적용, 9년형을 선고했다.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려면 피해자가 폭력·협박을 당했다는 증거가 필요한 현행법 탓이다.  
 
판결 이후 스페인 내에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판사들의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온라인 탄원서에는 120만명 이상이 서명했다.  
 
스페인 제1야당인 사회당의 안드리아나 라스트라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수치스럽다"고 악평하면서 "이것은 가부장적이고 남성적인 문화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배재성 기자 hongod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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